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미국내 비난을 의식하면서 미.북 하노이 회담을 결렬 시켰다. 필자도 미국내 의회, 정부, 국민들에게 북한이 미국을 속이면서 시간을 벌고 있다고 많은 설득을 했다. 이제 미국정부 의회를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북한 정권을 교체하도록 해야한다. 북한은 이런 와중에도 미국 본토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과 핵무기 제조를 더욱 많이 할것이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을 좀더 위협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는 주요 이슈가 제 3자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기막힌 운명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을 오랫 동안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온 사람들은 김씨 왕조와 김정은의 순수성을 1%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한반도 적화 야욕은 단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들은 전략과 전술만 바꾸었을 뿐이다. 미국을 중립지대에 묶어 놓고 남한을 적화하려는 것은 그들의 오래되고 일관된 전략이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하여 트럼프만 잘 요리하면 북한이 원하는 적화통일은 거의 달성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 절호의 기회가 조금 늦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행이도 이번 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인 것이다. 북한은 자국 내의 핵 시설 일부를 불능화하는 것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었다. 그들은 일부 핵을 폐기하고 일부는 끝까지 숨기면서 장기적으로는 핵보유국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권총을 몇자루 가지고 있는 악당에게서 한 자루의 권총을 빼앗은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악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총기를 빼앗지 않는다면 그 악당은 언제라도 나머지 총을 들고 위협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회담 결렬 후 북한 외무상 리용호는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리용호는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 2016~17년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5건의 대북제재 결의안 중 북한의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대북제재의 전면해제’가 아니라 자신들은 ‘일부 해제’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속임수, 말장난이다. 이 5건의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전부’다. 석탄 등 광물 수출 금지, 북한으로의 정유반입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 해외에서의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 차단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것은 모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이다. 즉 이것을 해제해 달라는 것은 제재의 99%를 해제해달라는 것과 같다. ‘부분적인 해제만을 요구했다’는 것은 북한 특유의 말장난이다. 그러나 이런 수법에 더 이상 아무도 속지 않는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선행되어야 할 조치로 하나를 더 요구했다. 바로 감추어둔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핵시설 중 가장 중요하다. 우라늄 농축을 통해 우라늄 원폭 및 수소폭탄을 만드는 것이다.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이미 ‘드러난’ 시설이다. 북한은 2010년 미국의 해커 박사를 초청해 이 시설을 일부러 보여주었다. 나중에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해 ‘버리는 카드’로 쓸 목적이었다. 영변의 시설들은 이미 다 낡아빠져서 쓸모도 없다. 이 영변 핵시설은 이미 북한이 과거에도 ‘팔아먹었던’ 시설이다. 2008년에는 영변의 냉각탑 폭파쇼도 했지만, 1년 후 다시 재가동 했다. 1994년, 2005년 9.19선언, 2007년 2.13선언에서도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을 약속했던 적이 있다. 똑같은 수법을 쓴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어지간히 만만하게 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추가로 내민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김정은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회담은 결렬됐다. 김정은의 속셈이 결국 모두 드러난 셈이다. 어차피 쓸모없는 것들, 풍계리 핵실험장, 영변 핵시설은 포기하겠지만, 90% 이상의 핵전력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우라늄 농축시설, 1000개 이상의 미사일, 65개로 추정되는 핵폭탄, 그리고 핵기술자들, 이것을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핵보유국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핵능력의 핵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절대 ‘비핵화’가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