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쿡카운티 교외 지역의 재산세 인상 폭이 지역 물가상승률을 다시 한번 크게 웃돌며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전체 인상분의 대부분을 일반 주택 소유자가 뒤집어쓰는 기형적인 세무 구조가 드러나면서 조세 불평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쿡카운티 재무관실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카운티 내 각급 지방정부와 교육청, 공원청 등이 부과한 재산세 총액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199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시카고 광역권의 연간 물가상승률(3.1%)을 훌륭히 뛰어넘는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세금 부담의 불균형이다. 이번 재산세 인상분 중 무려 80%를 일반 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됐다. 카운티 당국이 세금을 의도적으로 주민에게만 가혹하게 거두려 한 것은 아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예산 메커니즘과 부동산 시장 변화가 맞물린 결과다.
시청과 교육청 등 과세 기관은 매년 필요한 총 세수 목표액(Tax Levy)을 먼저 정한다. 이를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이 각자의 가치 비율에 따라 나눠 내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재택근무 증가로 오피스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거나 정체된 반면,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전체 부동산 파이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가치 비중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할 세금 몫이 급증한 것이다.
여기에 대형 빌딩 소유주들이 전문 로펌을 동원해 법적 이의신청(Appeal)으로 수천만 달러의 감세를 받아내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상업용 부동산에서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자체가 결국 손쉬운 대상인 일반 주민들의 주택 재산세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지역별로는 쿡카운티 북부 및 북서부 교외 지역의 상승세가 가장 가파랐다. 주민들이 교육 환경 개선과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세금 인상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영향이 컸다. 반면 시카고 시내의 중간 재산세 인상률은 2.2%에 그쳤으나, 시카고 내부에서도 주택 소유자의 인상률(3.2%)이 상업용(2.0%)을 웃돌았다.
지난 1995년부터 30년간 쿡 카운티의 재산세 상승 속도는 물가상승률의 2배에 달하며, 주민들이 추가로 짊어진 세금만 129억 달러에 이른다.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지출을 줄이고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며 과세 기관들의 선제적인 예산 감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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