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가입자의 처방약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약가 인하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저소득층 의료기관 지원 제도인 ‘340B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이 약품을 싸게 구입한 뒤 보험사와 메디케어에 높은 가격으로 청구하면서 발생하는 차익 구조를 축소하는 데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조정하면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건당국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내년에만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약 11억 달러를 절감하고, 향후 10년간 최대 200억 달러 이상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령층이 이용하는 외래 치료 약제 비용이 낮아지면서 일부 환자들의 체감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번 정책이 병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340B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저소득층 진료, 응급실 운영, 농촌 의료기관 유지 등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수익 구조가 축소될 경우 공공의료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환자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병원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책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정부는 약가 인하를 통한 직접적인 절감 효과를 강조하지만, 일부 분석에서는 미국 약가 구조가 제약사 가격 결정, 보험사 협상, 약품 유통 중개 구조(PBM) 등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체 약가가 크게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실제로 이번 정책은 제약사 가격 자체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청구 마진을 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약가 하락보다는 메디케어 지출 감소와 일부 환자 부담 완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이번 정책은 약값 인하 효과와 병원 재정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의료비 개혁을 둘러싼 정치·산업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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