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등한 휘발유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CBS 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일정 기간 유류세를 없앴다가 유가가 내려가면 다시 단계적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연방 유류세는 휘발유 갤런당 18.4센트, 디젤유는 갤런당 24.4센트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 28일 이후 50% 이상 급등했으며, 10일 기준 갤런당 평균 가격은 4.52달러를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차단하면서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연방 유류세 중단은 의회 승인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 유류세를 일시 중단할 경우 미국 정부는 매주 약 5억달러 규모의 세수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연방 유류세 중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미 유류세 인하 또는 일시 중단 법안을 일부 발의한 상태다.
연방 유류세 수입은 고속도로 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 재원으로 사용되며 도로 건설·보수와 대중교통 사업 등에 투입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항공업계 구제금융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구제금융안이 실제로 제시된 적은 없다”며 “항공사 상황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이후 항공유 가격이 두 배 이상 치솟으면서 미국 항공업계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저가 항공사 스피릿항공(Spirit Airlines)은 최근 급등한 항공유 비용 압박 속에 운항을 중단했으며, 전문가들은 올여름 항공권 가격 전반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시사프로그램 ‘60분’에서 방송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인터뷰도 언급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누구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나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해협을 막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그것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국가들의 요청 때문에 ‘해방 프로젝트(Operation Freedom)’를 실행하지 않았지만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협 안전 확보 작전을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고, 훨씬 더 강한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동안 이란이 제시한 최신 평화안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편없는 제안이었고 매우 어리석었다”며 “이란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부 양보안을 제시했느냐는 질문에는 “분명 일부 양보는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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