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연방대법원 고령 대법관 중 일부가 은퇴할 경우 후임자를 지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어떤 대법관도 종신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3월 입원했던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76) 대법관을 둘러싼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한 명일 수도 있다. 알 수 없지만 나는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알리토 대법관을 “역대 최고의 대법관 중 한 명”이라며 “놀랍고 뛰어난 법관으로 국가를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77) 역시 잠재적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은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관측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군을 이미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올해 말까지 공석이 발생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테드 크루즈(Ted Cruz·텍사스) 상원의원을 후보로 검토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John Thune)은 중간선거 이전 대법관 공석이 발생할 경우 공화당이 인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선거 전에 인준을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령에도 자리를 유지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전 대법관을 사례로 들며 은퇴 시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 당시 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고, 2020년 87세로 별세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을 지명해 보수 성향 우위를 굳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전 대법관을 언급하며 “영원히 살 것처럼 판단했지만 선거 직후 세상을 떠났고, 그 결과 내가 후임을 지명할 수 있었다”며 “어느 시점에는 물러나는 것이 자신의 이념과 정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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