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민주당이 15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해 5개 탄핵안을 발의한다. 이들은 이란 전쟁과 관련한 전쟁범죄, 권한 남용, 국방부 운영 부실 등을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탄핵 결의안은 야사민 안사리(Yassamin Ansari·애리조나) 하원의원이 발의하며, 스티브 코헨(Steve Cohen·테네시) 등 민주당 의원 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안사리 의원은 앞서 헤그세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을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구조상 이번 탄핵안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탄핵 조항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미군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민간인을 공격하고 교전 규칙을 위반한 전쟁범죄, 군사 기밀 취급 부주의, 국방부 운영 부실 등이 포함됐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이 개인 휴대전화 메신저 앱 ‘시그널(Signal)’을 이용해 예멘 후티 반군 공격 계획을 논의한 사건도 핵심 쟁점으로 지적됐다. 이 채팅방에는 언론인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됐다. 더 애틀랜틱(The Atlantic) 편집장 제프리 골드버그(Jeffrey Goldberg)가 해당 대화방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관 보고서는 해당 행위가 부대 안전을 위협하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완전한 무혐의”라고 반박했다.
또한 결의안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군사 작전과 관련된 정보를 의회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보복성 조사 등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 대변인 킹슬리 윌슨(Kingsley Wilson)은 “이란에서의 군사 작전이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한 상황에서 주목을 끌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며 “성과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슈리 타네다르 의원은 지난해에도 카리브해 미군 공습과 관련해 헤그세스 장관 탄핵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선박 공격 이후 생존자까지 추가 타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전쟁범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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