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만 건 이상 ICE에 제공… 부모 체포 잇따라, 인권단체 “아동복지 제도 무기화” 비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보호 중인 비동반 이주아동 관련 정보를 대규모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하면서 부모와 후견인 체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재정착국(ORR)이 2025년 1월 이후 46만 건이 넘는 비동반 이주아동과 후견인, 가족 구성원 관련 정보를 ICE에 전달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1만2,000명 이상이 이민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ORR은 1980년 난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기관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 이주아동을 보호하고 가족과 재결합시키는 역할도 맡아왔다. 과거에는 이 같은 아동 보호 업무가 이민단속과 철저히 분리돼 운영됐다. 2008년 제정된 연방법은 비동반 아동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가족이나 후견인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했으며, 후견인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아동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불법 체류 신분의 부모도 자녀를 인계받기 위해 정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민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방침을 크게 변경했다.
ORR과 ICE 간 정보 공유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사실상 아동복지 시스템이 이민단속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ORR 부국장을 지낸 젠 스마이어스는 “아동 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정보보호 장치가 완전히 뒤집혔다”며 “정부가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추방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ORR측은 아동 체포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민단속 관련 사항은 국토안보부(DHS) 소관이라고 밝혔다.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ORR은 ICE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범죄 전력이 있는 부적격 후견인에게 맡겨진 비동반 아동을 찾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단순히 가족과 재회하려던 부모들이 체포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멕시코 출신의 24세 여성 오로라는 2년 전 일자리를 찾기 위해 홀로 미국에 입국했고, 어린 딸은 위험한 국경 통과를 우려해 고향에 남겨두었다.이후 친척이 여섯 살 딸을 미국 국경으로 데려와 당국에 보호를 요청했고, 딸은 ORR 보호시설에서 약 6개월을 보냈다.오로라는 DNA 검사와 각종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말 딸과 재회했지만, 며칠 뒤 ICE에 체포돼 텍사스 가족구금시설로 이송됐다.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비동반 아동을 인계받으려는 후견인에 대해 가족 전체의 지문 채취 등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비동반 아동의 평균 보호 기간은 2024회계연도 30일에서 올해 6월 기준 194일로 크게 늘었다. ORR은 강화된 심사가 아동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로라는 딸과 재회하기 하루 전 ICE 요원들이 집을 찾아왔고, 이후 출석 요구를 받은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체포됐다고 말했다.그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그저 일만 했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모녀는 3주 동안 가족구금시설에 수용됐다가 석방됐으며, 현재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민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금 기간 동안 미시시피주의 집에서는 퇴거당했고, 집안 살림도 모두 버려졌다. 현재는 지인의 도움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하고 있다.
오로라는 “딸은 아직도 밤마다 구금시설에 있다고 생각하며 울면서 잠에서 깨어난다”고 말했다. 과테말라 출신 말레니 가족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말레니는 막내아들과 미국으로 먼저 입국했고, 이후 큰아들 빅토르가 홀로 국경을 넘어 ORR 시설에서 4개월을 보낸 뒤 올해 4월 가족과 재회했다. 그러나 두 달 뒤 ICE 요원들은 출근하려던 말레니와 사실혼 배우자를 총을 겨눈 채 체포했다. 말레니는 “총을 보는 순간 과테말라에서 겪었던 폭력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현재 18세가 된 빅토르는 여섯 살 남동생을 혼자 돌보고 있으며, 어머니 체포 이후 혼란 속에서 법원 출석을 놓쳐 추방 명령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민 사건을 다시 심리받기 위해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ORR이 가족 재결합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민단속에 활용하는 현재의 방식이 부모들의 신고를 위축시키고, 결국 아동 보호 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점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