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면허 발급·자격 미달 운전학원 단속 전담 특별수사팀(TF) 발족
일리노이 남부·중부 연방검찰청 전격 합류… 도로 안전 위협하는 ‘면허 장사’ 뿌리뽑는다
이민 정책 및 물류 안전 이슈 맞물려 대형 운송업계 전반으로 사정 국면 확대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주 내 상업용 트럭 운전학원(Trucking School)들의 불법 행위와 면허 남발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연방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가운데, 일리노이주 내 주요 연방검찰청이 합동 수사선상에 대거 참여하면서 대형 트럭 운전 자격 발급 시장에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미 연방 법무부는 일리노이주 전역의 대형 트럭(CDL) 운전학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법 집행 강타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사에는 일리노이 중부 및 남부 연방검찰청이 핵심 주도 기관으로 합류했다. 사법당국은 함량 미달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면서 돈을 받고 형식적으로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승인 운전자들에게 불법으로 면허 취득 길을 열어준 학원들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정 국면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대형 트럭 관련 대형 교통사고와 이에 따른 미국 내 도로 안전 경각심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적절한 실기 교육이나 안전 검증 없이 도로로 내몰린 대형 트럭 운전자들이 연쇄 추돌 사고 등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연방 정부에 쏟아진 바 있다.
현지 법조계 및 물류 업계에서는 이번 단속이 단순한 교육기관 비리 수사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이민 단속 및 불법 고용 엄단 정책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부실 학원들이 신원 확인이 불명확한 체류자나 자격 미달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면허 장사’를 해왔다는 정황을 연방 당국이 포착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업용 대형 트럭은 자칫하면 도로 위 살상 무기로 변할 수 있다”며 “기본적인 안전 기준조차 무시한 채 돈벌이에 급급했던 학원 설립자와 유관 자격증 발급 알선책, 그리고 이를 묵인한 관계자들을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당국의 전격적인 사정권 진입에 따라 일리노이 내 물류 업계와 운전 자격 시장 전체가 커다란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김이현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