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주의 신용카드 수수료 제한법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형 은행업계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와 소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 정부의 시도에 연방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제가 된 법안은 일리노이주가 2024년 통과시킨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법이다. 해당 법은 카드 결제 시 부과되는 ‘스와이프 수수료(swipe fee)’ 가운데 판매세와 팁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와이프 수수료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처리 비용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카드를 발급한 은행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미국 은행협회(ABA) 등 금융업계 단체들은 “주 정부가 연방 인가 은행의 수수료 체계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법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연방 통화감독청(OCC)까지 가세했다. OCC는 지난 4월 해당 법 시행을 제한하려는 임시 규정을 발표하며 은행업계 입장에 힘을 실었다.
연방 정부는 일리노이주의 규제가 시행될 경우 전국 금융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주마다 서로 다른 카드 수수료 규정을 도입하게 되면 결제 시스템 운영이 복잡해지고 금융기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벤 스페리 국제법경제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결제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 제한이나 카드 시장 경쟁 확대를 지지했던 점과는 다소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도입과 카드 시장 경쟁 촉진 법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반면 일리노이주와 소매업계는 이번 법안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리노이주 민주당 소속 크리스티나 카스트로 상원의원은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계산대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라며 “행정부가 이를 막으려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일리노이 소매상협회(IRMA)의 롭 카 회장도 “은행과 카드회사들이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연방 정부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분석업체 닐슨에 따르면 미국 내 신용카드 스와이프 수수료 수입은 2025년 기준 약 1,578억 달러에 달한다.
일리노이주의 새 법이 시행될 경우 주 내 소매업체들은 판매세 관련 수수료만으로도 연간 5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업주들의 가격 정책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은행업계는 수수료 구조 변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반박한다. 특히 지역 은행과 신용조합들의 시스템 변경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용 공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시티그룹의 곤살로 루체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수수료 수익 감소는 장기적으로 일부 소비자들의 신용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연방 항소법원은 OCC의 개입 이후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상태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향후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결과가 일리노이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최소 11개 주가 유사한 카드 수수료 제한 법안을 검토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이 전국적인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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