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영유아 대상 대표적 조기교육 프로그램 개편… 연방 규정 100여 쪽에서 10여 쪽으로 축소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조기교육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Head Start)’의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연방 차원의 교육·보건 기준이 크게 축소되고, 상당수 세부 규정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100쪽이 넘는 헤드스타트 규정을 약 10여 쪽 분량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교사 1명당 아동 수, 아동 건강검진, 가족 참여 등 프로그램의 핵심 운영 기준 상당 부분이 주·지방정부의 법과 규정에 맡겨지게 된다.
헤드스타트는 1960년대 빈곤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양질의 조기교육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현재 전국 50개 주에서 운영되며, 저소득층 영아와 유아, 미취학 아동 50만 명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가정의 아동에게는 무료 유아교육이 제공되며, 발달 지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 및 발달 검사와 가족 지원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개편안은 특히 노숙 상태이거나 실직한 부모에게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초기 단계의 개정안에는 미국 내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헤드스타트에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부모의 체류 자격을 이유로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이었지만, 이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헤드스타트는 그동안 민주·공화 양당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연방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연방정부의 교육 개입을 줄이고 각 주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미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헤드스타트 관련 새로운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헤드스타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를 유지하면서도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별 재량을 늘리며,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번 개편이 시행될 경우 헤드스타트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헤드스타트 담당 부서를 이끌었던 카리 가빈은 규정 변경이 현실화될 경우 프로그램의 성격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헤드스타트는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는 한편, 가족들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해 온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의 질과 아동 건강관리, 가족 지원 등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리 기준이 얼마나 유지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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