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도난된 신원이 패스트푸드 한 끼 가격 수준에 거래되면서, 이를 이용한 대규모 복지 사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는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Feeding Our Future’ 사건 이후 복지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직 감찰관은 15일 의회 청문회에서 “도난 신원은 해피밀 가격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범죄자들은 AI와 온라인 강좌를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허위 복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는 현재 실업급여, 메디케이드, 식품 보조 등 주요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AI, 도난 신원,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 시스템 허점을 파고들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빼돌리고 있다.
연방 감사기관은 코로나19 기간 지급된 실업급여 중 1,000억 달러 이상이 사기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신원 확인 절차의 허점과 감독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 감찰관 밥 웨스트브룩스는 “인터넷이 사기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며 “범죄자들은 무료 온라인 튜토리얼을 찾고, 해피밀 가격에 도난 신원을 구매한 뒤, 여러 주에 걸쳐 동시에 허위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온라인에서 사기 방법이 공유되면서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것처럼 인식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사기 사건들이 잇따르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미네소타에서는 ‘Feeding Our Future’ 사건으로 수십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미시시피에서도 약 1억 달러 규모의 복지 사기로 형사 기소가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밴스 부통령을 ‘사기 대응 총괄(fraud czar)’로 임명하고, 특히 지방 정부 협조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감사관들과 연방 당국은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도 지적했다. 사망자에게 지급된 금액, 여러 주에서 중복 신청된 사례, 실시간 자격 검증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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