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2017] “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한 가족초청 이민 전면 폐지”

가족이민을 사실상 폐지해 신규 이민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파격적인 이민개혁안이 추진되고 있어 반이민 행정명령을 뛰어넘는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의 합법 이민제도를 송두리째 바꾸게 될 이 이민개혁안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힘을 합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화당 탐 코튼(아칸소) 연방 상원의원은 7일 현행 합법이민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게 될 새로운 이민시스템 구상을 담은 ‘미국인 고용 증대를 위한 이민개혁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 RAISE)을 다음 주 상원에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30대의 코튼 상원의원은 공화당 원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친 트럼프 그룹의 대표주자 중 한 사람이다.

이날 코튼 의원이 상원 발의 계획을 밝힌 소위 ‘레이즈 법안’은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폐지해,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코튼 의원은 “이 법안은 외국인 이민자에게 평생 무제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워크퍼밋’(영주권을 지칭)발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 한 사람이 성인 자녀는 물론, 형제, 자매, 부모까지 줄줄이 미국으로 초청하는 식의 ‘비정상적인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을 차단해야 미국 이민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코튼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이 법안은 우선, 가족이민 초청 허용대상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해 현행 가족이민에서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시민권자의 기혼 성인 자녀,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부문을 모두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가족초청 이민제도가 사라지는 셈이다.
또,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매년 5만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영주권 추첨제’(Visa Lottery)도 폐지한다.

코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첫해에 신규 이민규모가 40% 줄어들게 되고, 10년에 걸쳐 50%까지 이민유입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는 매년 100만명 수준으로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민규모는 연간 40~50만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코튼 의원은 “현재의 미국 이민 규모는 역사적으로 볼 때 1990년 이전의 평균 이민규모에 비해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매년 몬태나주 전체 인구에 맞먹는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다”며 “숙련기술도 없는 외국인들이 연쇄적인 가족이민 방식으로 유입돼 미국인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이민을 사실상 폐지해 ‘연쇄적인 이민’을 차단하고, 신규 이민자를 줄이겠다는 이같은 의견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조하고 있으며 코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법안에 대해 사전논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