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주자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
오는 2020년 대선의 진보계 유력주자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사진)이 24일 1조6천억달러(약 1,900조원)에 달하는 대학생 학자금 빚을 탕감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의회내 진보계 의원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은 프라밀라 자야팔(민주/워싱턴)과 일한 오마(민주/미네소타) 연방하원의원 등 진보계 의원들과 이날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앞서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독자적인 학자금 빚 탕감 계획을 공개한 바 있어 샌더스 의원의 발의는 미국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점증하는 학자금 빚 위기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샌더스의 법안은 현재 4,500만 미국인이 안고 있는 학자금 빚을 연방정부가 전면 탕감할 것과 공립과 커뮤니티대학, 직업학교 등의 학비를 모두 무료로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학부와 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빚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월 스트리트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축소할 경우 향후 10년간 2조달러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어 학자금 빚 탕감분을 벌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샌더스 의원은 WP에 “이는 진정으로 혁명적인 제안”이라면서 “모든 학생의 빚을 면제하는 한편 ‘단지 대학교육을 받는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평생 빚을 안게 된’ 세대 모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자인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은 올 초 6,4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빚 탕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샌더스 의원의 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빚을 차등 탕감하는 워런 의원의 제안보다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 학자금 빚 처리 문제가 2020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근 대학생 학자금 탕감을 위한 부호들의 기부도 잇따르고 있다. 사모펀드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를 이끄는 로버트 스미스는 지난 5월 조지아주 모어하우스대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 모두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깜짝 선물을 안겼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존스홉킨스대에 18억달러의 기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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