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사기 근절 ‘특별검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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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수감자 등 해당
가주 당국 집중수사 강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실업수당 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검사를 영입해 조직범죄 등에 대한 집중 수사 강화에 나섰다.

LA타임스는 광범위한 실업수당 사기 피해에 직면해 있는 가주 정부가 국제 범죄조직, 교도소 수감자 등에 의한 허위 실업수당 청구 및 신분도용 사건 집중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직 연방 검사인 맥그레고 스캇을 특별 고문으로 임명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스캇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명으로 오리건주부터 베이커스필드에 이르기까지 34개 카운티에서 연방 법원 기소를 감독했지만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임 전까지 스캇은 지난 11월 실업수당 사기 사건 조사를 발표한 캘리포니아 주검찰 태스크포스팀의 리더였다.

스캇과 9명의 카운티 검사들은 사형수 포함 캘리포니아 수감자 이름으로 수천 건 사기성 실업수당 청구 접수를 발견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

그 이후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은 허위 실업수당 청구로 약 110억 달러 이상이 지급됐고 의심스러운 청구건수에 추가로 약 190억 달러가 지급됐다는 것을 파악했다.

지난해 주정부는 청구인의 개인 정보와 교도소 수감자 목록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실업수당을 신청자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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