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펄 힐 전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얼마전 “북한이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며 “북한이 붕괴되면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힐 전 차관보는 몇년전 시카고 지역에서 열린 ‘시카고 국제문제 협의회’ 주최 강연회에서 “북한은 국가 존립 목적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없으며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많은 한인들과 미국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연회에서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무너지면 제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북한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므로 동북아 국가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의 내전, 쿠테타 등 이른바 급변사태에 대한 한국, 중국 등 동북아 국가의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힐 전 차관보는 이어“미국은 통일을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며 “한반도 통일이 평화롭게 이뤄진다면 미국과 중국, 한국의 상호 이해가 원만하게 이뤄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정권의 붕괴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핵 확산”이라며 특히 최근 극심한 테러와 참수형 등과 함께 중동지역에 세력을 넓히고 있는 이란 등으로의 핵확산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붕괴 상황이 닥쳤을 때 남북통일을 비롯한 정세 변화를 다루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중국 등과 협력해야 한다”며 “특히 지금부터 중국과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한. 미. 중국의 3국간의 상호이해가 성립돼야 가능하다”고 힐 전 차관보는 진단했다.
오랫동안 대북 온건주의자였던 힐 차관보조차도 북한에 대한 붕괴론들 거론하면서 북한정권교체에 관한 분위기를 전파하고 있다. 또한 과거 소니 영화사의 영화 “더 인터뷰(The interview)” 상영을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와 오바마 전 대통령등에 건의한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를 비롯하여 수젼숄티 여사 등등 미국내의 북한정책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사들에게 필자는 북한정권교체와 대북인권개선을 위해서 일본이나 동해상의 공해상등에서 대북 심리전단 계획(unconventional warfare campaign plan)의 구성 등을 설득한 바 있다.
이미 북한인권문제에 관련하여 당사국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북한 인권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우리한국이 아직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북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정권교체가 힘들다는 판단에서이다. 현재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와 같은 대북온건파도 변화되고 있다. 이를 볼 때 현재 필자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정부 및 의원들을 향한 일본이나 공해 상에서의 대북심리전단의 구성도 곧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김정은의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한 형식적 북.미 대화로 시간 끌기를 하였다.
그러나 그사이 북한은 시간 벌기를 계속해서 군사 열병식에서 보여준 것처럼 핵무기 양산,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추진잠수함에 쓰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의 크기와 성능을 크게 개선하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정책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했던 ‘전략적인내’의 연장이었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가 재선이 되던 바이든 행정부가 연장 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지만, 측면에서 자유아시아 방송(RFA)등을 활용한 대북 심리전은 필수적이다. 최근 필자가 인터뷰한 시카고 지역의 명문 일리노이 샴페인 대학교 스템 전공자이며 북한 문제에 관심이 큰 김지은씨도 대북 심리전에 대하여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한 바 있다. 핵 보유국 북한은 대북정보유입에 무너질 수 있다.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김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