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우리 한국은 일제 강점기이래로 먼 이웃나라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호시탐탐 한국을 침략할 기회를 노리며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바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 최 측근 자문그룹에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자문그룹 중 대표적 인물인 니시오카 츠토무 도쿄기독대학 교수는 최근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최악의 북한인권상황과 북한에 의한 핵 소형화,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개발완성시점, SLBM등의 완성시점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츠토무 교수는 한국의 연세대 국제학과에 유학한 적이 있고, 1982년에서 1984년까지는 외무부 전문조사원으로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현재 북한의 의한 납치 일본인을 구출하는 ‘구조회’의 회장으로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만든 핵심 인물이며 전 아베 내각에게 북한 문제 관련, 핵심적 자문을 했었다.
츠토무 교수는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이 한국이 자유통일하는 것에 대하여 은근히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한국이 자유통일을 하면 국력이 신장되어서 일본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것이라는 질문에 단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실현되면, 일본의 안전보장상 큰 이익이 되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는 제로 섬 게임(Zero Sum game)이 아니고, 상호호혜적 부분이 크므로 그런 면에서라도 일본의 국익이 된다고 말했다. 즉 한국의 많은 수출품들 중 상당부분의 핵심소재나 부품들이 일본산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그래왔던 것처럼, 같은 자유민주주의 동맹국으로서 상호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이다라고 츠토무 교수는 밝혔다.
특히 그는 동북아의 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공산주의 체제가 확산된다면 안심하고 경제활동이나 기업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한다. 모든 것을 공산당이 통제하기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고 모든 국민들이 빈곤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 소련과 동유럽과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좋은 예라고 말한다. 과거 미·소 냉전체제에서 보여주었듯이, 자유민주국가들도 공산주의와 대결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서 지불되는 경제적 손실 또한 매우 크다고 한다. 반면 한국이 자유통일이 된다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여 더욱 발전된 동북아 경제개발과 함께 서구열강에 버금가는 막강한 경제 블록을 만들 수 있다고 츠토무 교수는 힘주어 말했다.
츠토무 교수는 지난 2009년 9월 11일에 발행하여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게 제안한 <국가기본문제 연구소 정책제언>에 따르면, ‘김정일 사망시 북한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북한급변사태시에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아 중국의 한반도 지배를 강력히 막아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2012년 아베 내각에게도 이와 같은 제안을 했었다고 한다. 아베 내각 역시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전 아베 총리도 한국의 자유통일을 강력히 지지 했다고 한다.
츠토무 교수는 아베 전 총리가 일본, 미국,한국 삼각동맹 관계 강화가 일본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한다. 또, 경제나 문화 면에서도 한국과의 호혜협력은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한다. 한국전쟁 이후로 한국, 일본,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고 상호협조적이었던가를 상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자유통일을 원치 않을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일수 있다.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김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