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 경고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5일 연방의회가 2주 안에 연방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기침체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0월 18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연방정부의 청구서를 지불할 재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비극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한다면 “경기침체도 유발할 것”이라고 옐런 장관은 예상했다.
지난 2019년 미 의회는 올해 7월 31일까지 연방부채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구한 4조 달러대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이와 맞물린 부채 상한 설정법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8월부터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 남은 현금과 비상 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지만, 오는 18일께 이마저도 고갈돼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게 옐런 장관의 주장이다.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는 금리 급등과 미 정부 채무이행 능력에 대한 신뢰도 훼손은 물론 5천만 고령층에 대한 사회보장수표 지급 지연과 같은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우려한다.
옐런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 국채는 오랫동안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그 이유 중 하나”라면서 “만기가 되는 정부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이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파멸적 결과가 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다만 옐런 장관은 연방정부 디폴트를 막기 위해 1조 달러짜리 ‘백금동전’(platinum coin)을 발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아이디어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그런 아이디어에 반대한다.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백금동전’은 연방준비제도에 부채를 갚기 위한 돈을 찍어내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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