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이 결국 4일(현지시간)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골자로 하는 법안 표결을 실시한다.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보리스 존슨 총리는 하원이 법안을 가결할 경우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 하원은 4일 의사일정 주도권을 내각에서 하원에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 3일 저녁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328표, 반대 301표로 통과시켰다. 집권 보수당 의원 중 21명이 당론을 어기고 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번이 10월31일 ‘노 딜’ 브렉시트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우리는 오늘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날인 오는 10월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결의안이 27표 차로 하원을 통과한 만큼 유럽연합(탈퇴)법 역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결의안 가결 직후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존슨 총리는 “총선을 원하지는 않지만 내일 하원이 이 법안에 찬성한다면 대중은 10월 17일 브뤼셀(EU 정상회의)에 누가 갈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총선에서 승리해) 노동당의 코빈 대표가 간다면 그는 EU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지만, 자신이 가게 된다면 브렉시트 합의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가 하원을 해산한 뒤 조기 총선을 확정하려면 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날 보수당의 필립 리 의원이 탈당한 뒤 자유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집권 보수당 정부는 하원 과반을 상실해 조기 총선 동의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코빈 대표 역시 ‘노 딜’ 브렉시트를 가로막는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조기 총선 동의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이날 야당과 손을 잡고 ‘노 딜’ 브렉시트를 가로막으려는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 등 보수당 내 반란 세력과 만나 정부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지만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존슨 총리는 오는 21일 이전에 브렉시트 재합의를 위한 영국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존슨 총리는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유럽연합(탈퇴)법이 통과되면 자신이 브렉시트 연기를 EU에 간청해야 하며, 이로 인해 새 합의를 협상할 가능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EU에 백기를 내 거는 것과 같은 코빈 대표의 ‘항복 법안’(surrender bill)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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