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타임스, 미 의료제도 문제점 빗대 보도
전국민 단일건강보험 우수성 조명
“의료비를 아끼려면 외국에 가서 아파라.”
24일 다소 도발적이고 냉소적인 제목의 칼럼을 실은 LA 타임스(LAT)는 천정부지의 의료비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하나의 대안이자 미국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재조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LAT 비즈니스 전문 칼럼니스트인 데이빗 래저러스는 한국의 의료보험을 경험한 미국인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단일 의료보험제도를 설명했다.
LA 인근 라미라다에 거주하는 크레이그 미어스(64)씨는 몇해 전 군의관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한번은 미어스씨 아들이 어깨탈골이 발생했는데 밤에는 기지 내에서 응급 조치를 받을 곳이 없는 상황이었다. 군 기지 외부에 있는 한국 병원 응급실에 아들을 데리고 간 미어스씨는 한국 의료 환경과 수준, 게다가 싼 의료비에 놀랐다고 했다.
그는 “한국 병원의 수준은 매우 훌륭했고 의료비도 저렴했다”며 “매번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지만 비용은 몇 백달러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최근 버뱅크 소재 병원에서 어깨탈골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청구된 의료비가 6,000달러였던 미국 상황과는 너무나 대비가 되는 상황이다.
칼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과다청구된 의료비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일례로 밸리 빌리지에 거주하는 한 여성의 경우 어깨탈골로 병원에서 받은 어깨를 고정시키는 삼각건 하나를 구입하는 데 200달러를 지불했다.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한 삼각건 가격에 비해 900%나 높은 가격이라고 칼럼은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미국인 전체 중 8.2%에 해당하는 2,750만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2017년 7.9%에 비해 무보험자의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LAT 칼럼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미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의 한 모델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 전 국민이 단일한 체계의 의료보험금을 납부하고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OECD 국가에서도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한국 의료 수준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단일보험체계이다 보니 대부분의 한국 병원들이 사기업에 해당되지만 거의 동일한 의료비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기대수명이 82.7세로 세계에서 11번째에 해당되는 것도 이 같은 단일 의료보험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칼럼은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미국의 평균 기대수명 수준은 한국에 뒤진 31위에 머물러 선진국에서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 국민들이 미국인에 비해 더 오래 살면서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한다는 것은 미국이 현재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칼럼은 주장했다.<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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