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거부권’ 공은 트럼프에
중국 “내정간섭 강력 규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안) 등 홍콩 인권 보호와 시위대 지지를 위한 2개 법안이 연방의회를 모두 통과해 백악관으로 송부됐다.
지난 19일 연방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 인권법안은 하루 만에 하원에 상정돼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하원에 상정되기 전부터 가결이 유력시됐다. 하원은 이미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자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었다.
해당 법안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하원에서는 홍콩 경찰에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최루탄,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특정 군수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홍콩 인권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백악관이 함구하는 가운데 중국은 법안 통과 시 강력 대응을 경고한 상황이어서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성명을 내고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외신들은 내다봤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조종하는 상원과 민주당이 지배하는 하원 양쪽 모두에서 거의 반대 없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 사안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회는 미국이 자유를 사랑하는 홍콩 시민들과 연대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고자 한다”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통일됐다”고 말했다.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의원은 “펠로시 의장이 신속하게 행동해 법안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지도록 한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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