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조사위 설치 법안 발의
9·11식 초당적 위원회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을 조사할 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9·11테러 당시 마련된 초당적 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코로나19 대비와 대응을 전면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연방하원 정보위원장이 또 선봉에 섰다.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10일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조사할 초당적 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연방상원에서는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과 카말라 해리스 의원이 같은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들은 9·11 위원회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9·11 테러 이듬해 11월 마련돼 테러에 대한 미 정부의 대비수준과 대처를 점검했던 위원회를 말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은 비율로 10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연방·지방정부 및 민간이 코로나19 위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했는지를 조사한다. 관련 인사 및 자료에 대한 소환권을 가지고 청문회 등을 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프 위원장은 성명에서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며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워 비극적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 의원은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경제적 위기에 맞서는 데 있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흑인 가운데 사망·감염률이 높은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의원은 흑인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11월 대선 이후이자 팬데믹을 극복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2021년 2월 이후에야 설치될 것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천문학적 규모 부양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언한 상태다. 2조 달러를 넘는 금액이 경기부양에 투입되는 만큼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지난 2일 회견 당시 2차 세계대전 국방비 집행 감독을 위해 1941년 설치된 위원회에 비유하면서 “긴급 투입자금이 2조 달러를 넘는 만큼 신중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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