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암초 걸린 바이든 정부 경기부양안
민주·공화 망라 초당파 연방상원 16명 지적
“연간 30만달러를 버는 사람에게 왜 지원금이 필요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을 두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민주당까지 가세해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구호 계획이 고소득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줄뿐더러 새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ㆍ공화 초당파 연방상원의원 16명은 24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전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책의 맹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주선한 이번 대화에서 “초당파 의원들이 백악관 측에 1조9천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한 1인당 1,400달러 추가 지원책이 도마에 올랐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9천억달러 부양안에 근거한 600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30만달러를 버는 가족이 왜 지원 대상에 올라 있느냐. 저소득 노동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처럼 이견의 여지가 없는 정책부터 우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힘든 최저임금 상향 조정보다 백신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현재 상원(100석)은 양당(친 민주당계열 무소속 포함)이 정확히 반분하고 있다. 표 대결로 가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부양안이 통과될 수 있다.
다만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면 상원의원 최소 60명이 필요하다. 맨친 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도 공개적으로 부양안 반대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협상력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앵거스 킹 상원의원(무소속)은 “정부가 초당파적 협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콜린스 의원 역시 “정부는 부양안을 빨리 처리하고 싶겠지만 정당한 이유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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