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서 홍콩 ‘민주 선거’ 삭제안 통과
찬성 2,895표·기권 1표···반대표는 0
반중 인사 공직 차단 등 통제강화 목적
중국이 11일 미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 중국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제정하자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바 있어 이번 전인대 의결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고위급 외교 당국자가 다음 주 알래스카에서 회담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상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1일 오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4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 2,896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95명, 기권 1명에 반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인민대회당 대형 전광판을 통해 바로 공개됐는데 압도적인 찬성이 나오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박수로 환호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전인대 소조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 후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심의하며 내부 조율까지 마친 상태라 전체 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왔다.
이번 개편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 배제, 입법회 의원 중 직선제로 선출되는 이들의 비율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대로 개편되면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선호하는 인물이 홍콩 행정장관으로 선출될 가능성은 커지는 반면 야권이 민의를 바탕으로 입법회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져 향후 홍콩 범민주 세력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11일 전인대의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변화는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축소하며 정치적 논쟁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양회 기간 전인대에서는 국가 분열 행위를 금지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켜 홍콩 시민 사회와 범민주 진영의 시위를 크게 위축시킨 바 있다.
전인대는 11일 전체 회의에서 홍콩 선거제 초안이 통과되면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열어 승인한 뒤 홍콩법에 삽입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홍콩 선거제를 개편한 것은 일국양제의 제도적 보완과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견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일국양제와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港人治港), 고도자치(高度自治) 방침을 관철하며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엄격히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11일 전인대의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변화는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축소하며 정치적 논쟁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오는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중의 고위급 외교 회담을 열기로 한 데 대해 일종의 어려운 대화를 할 것이라며 중국과 의견 충돌이 있는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양자관계의 기조를 변화하려는 중국의 희망과 관련해 중국이 진지함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중국의 행동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 번영을 어떻게 도전하는지 솔직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중국과 대화를 위한 대화에 관여하진 않을 것이라고 한 뒤 대화가 전적으로 적대적일 필요는 없으며 잠재적 협력 분야를 제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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