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증세로 재원조달
법인세율 21%→28% 고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1일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를 찾아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연설과 함께 인프라 투자 패키지의 최종 청사진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서명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에 이어 이날 발표한 ‘메머드급’ 인프라 투자 계획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이 될 ‘코너스톤’(주춧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고 WP는 전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고속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데 약 6,200억달러, 노령층·장애인 돌봄 시설 투자에 약 4,000억달러, 신규 주택 건설에 3,000억달러, 제조업, 연구개발, 직업교육 투자에 5,800억달러 등이 책정됐다. 국가 전력망 강화,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프라 투자 계획과 함께 수조 달러 규모의 증세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인하됐던 법인세 등 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춰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패키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연장,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 중산층 보호, 가족 돌봄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금홍기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