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처 SBA, 수혜 효과 조사 전혀 하지않아 비난
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사 필요없다” 지시 내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연방정부가 사업체 지원을 위해 거의 1조달러 규모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시행했으나 이로 인해 보존된 일자리 규모 등 관련 수혜 분석 통계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이 일고 있다.
4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PPP 프로그램 시행처인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지난 1년간 거의 1조달러에 달하는 9,610억달러의 PPP 대출을 집행했으나 정작 이로 인해 수혜기업이 일자리를 얼마나 보존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자료는 수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연방의회는 PPP를 통과시키면서 관련 법안에 SBA가 15만달러 이상의 PPP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직종의 일자리를 몇 개나 보존할 수 있었고 신규 일자리를 몇 개나 창출했는지 등의 자료 수집을 의무화했다. 연방의회는 이같은 자료 수집을 통해 PPP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고 향후 유사한 프로그램 시행 시 필요한 자료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SBA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같은 자료 수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PPP를 시작하면서 제시한 일자리 보존 규모도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 산하 SBA와 연방 재무부는 PPP로 인해 전국적으로 최대 5,000만개의 일자리가 보존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현 연방 재무부는 많아야 1,900만개이며 2,000만개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PPP를 분석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PPP로 인한 일자리 보존 효과가 200만개에서 500만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PPP가 기업의 생존을 연장해주고 기업의 소유주에게는 재정적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직원 등 근로자들은 큰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많은 경우 PPP로 인해 기업들의 직원에 대한 영구해고나 일시해고를 수개월 늦추는 효과 정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연방정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기금이 투입됐지만 이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PPP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의회와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영세업체들이 PPP를 받지 못한 반면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최고 1,000만달러의 PPP 대출을 받았으며 PPP 관련 사기행위도 만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SBA에 따르면 현재까지 870만건의 PPP 대출이 집행됐으며 대출 규모는 무려 9,610억달러에 달한다. PPP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만 전국적으로 5,500곳에 달한다. SBA는 2차 PPP 신청기간을 오는 5월31일까지 두 달 연장했으며 SBA는 추가로 790억달러의 PPP 대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차 PPP 대출이 완료되면 총 대출규모만 1조달러를 훌쩍 넘게 된다.
PPP 대출의 경우 인건비 등 지원목적에 사용하면 대출금의 10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어 역대 연방정부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PPP의 취지와 목적은 좋았지만 집행 과정에서 ‘퍼주기 지원’과 ‘부실 집행’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다.<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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