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눈독들이는 예산조정 반대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차질 가능성
“필리버스터 개정·폐지도 반대” 기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에 번번이 반기를 들어온 조 맨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초대형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동원을 검토하는 예산조정권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이 매체 기고문을 통해 “나는 그야말로 예산조정권이 상원의 통상적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게 나라의 미래에 어떻게 좋겠는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2조2,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통과를 위해 예산조정 동원을 검토하고 있다. 50석씩 양분된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도 상관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 합심해서 당론을 따르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야 통과가 가능한데 맨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맨친 의원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를 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요구에도 반대를 명확히 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버스터 제거나 약화에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게임을 끝내고 초당적 정신의 새 시대를 시작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상원에서 소수당이 특정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다수당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해 60표를 모아야 한다. 50석씩 나뉜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10표를 가져오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법안이 번번이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개정에 찬성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가장 보수적인 상원의원인 맨친 의원은 인프라 투자를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이미 반대를 표명하며 25%를 제시한 상태다.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 통과와 니라 탠든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낙마 과정에서도 번번이 빗장을 걸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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