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 침해혐의 적용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연방지방법원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체포과정에서 과잉진압했다가 사망케 한 미니애폴리스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5월25일 쇼빈은 미니애폴리스에서 플로이드의 목과 등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살려달라는 호소를 무시해 민권을 침해했다고 연방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형량으로 권고받은 20-25년 가운데 21년을 택했다. 이번 판결은 전 경찰관 쇼빈이 플로이드에 대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2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것과는 별개로 알려졌다.
폴 매그너슨 판사는 누군가의 목에 무릎을 올려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형량은 종신형을 막기위해 유죄를 인정해서 검찰과 조건부 감형을 받는 ‘플리바겐’을 한 결과이다.
쇼빈과 함께 플로이드 체포 현장에 출동했던 토마스 레인, 알렉산터 쿵 그리고 투 타오 등 전직 경찰관 3명도 지난 2월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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