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학 변리사] 25년의 통찰, 협상의 칼날을 갈다

– 대한변리사회 제44대 회장 후보 전종학의 ‘결과로 증명하는 시대’

2026년 1월 30일. 서울 역삼동의 빌딩 숲은 시카고의 ‘윈디 시티’(Windy City) 못지않은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IP)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에서 유독 뜨거운 엔진 소리를 내는 공간이 있었다. 바로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것은 차가운 바깥공기를 단숨에 녹이는 팽팽한 열기였다.

집무실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법률 검토서와 정책 제안서들이 성벽처럼 쌓여 있었다. 그 사이로 전종학 후보가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짙은 네이비 수트에 단단하게 매듭지어진 타이는 그가 말하는 ‘강력한 대외협상’의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빚어낸 여유로운 미소 뒤에는 전쟁터 같은 IP 현장에서 다져진 ‘베테랑 기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찻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 지식재산권의 암울한 현실을 뚫고 나갈 ‘협상의 칼날’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25년의 궤적, 왜 지금 ‘전종학’이라는 엔진이 필요한가

변리사로서 보낸 25년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지식재산권의 격동과 영광을 온몸으로 받아낸 기록이다. 그는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기획이사, 국제협력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조직의 생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안락한 길을 뒤로하고 다시 거친 선거판에 몸을 던진 이유는 명확하다. “말이 아닌 실행으로, 약속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그는 지금이 대한민국 지식재산권의 향후 수십 년을 좌우할 골든타임이라고 단언한다. AI와 플랫폼 환경의 확산으로 반복적 업무는 줄어들고 가격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는 위기 속에서, 그는 오히려 시장을 재편할 기회를 포착했다. “판단과 책임, 분쟁 예방과 가치 증명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변리사의 핵심 역할”이기에 이 가치를 중심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이번 출마를 두고 “변리사회 회장을 경력의 마침표가 아니라 책임의 시작으로 생각한다”며 강력한 실행력을 예고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변리사의 업역은 무자격자와 AI의 파도에 휩쓸려 나갈 것이라는 그의 경고는 무겁다. 그의 엔진을 다시 돌리게 만든 동력은 결국 전문가로서의 ‘생존’과 ‘자부심’을 지켜내겠다는 단단한 의지였다.

시카고에서 남미까지, 글로벌 IP 영토를 품은 통찰력

전종학 후보의 시선은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는다. 미국 UC Davis 로스쿨(LL.M.)을 졸업하고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 회장을 역임한 그는, 지식재산권의 본토인 미국의 흐름을 꿰뚫고 있다. 시카고를 포함한 미 중서부와 남미의 한인 경제권 독자들에게 그는 “IP의 국경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강조한다. 그가 추구하는 ‘특허 허브 국가’로의 도약은 해외 동포 경제인들의 권익 보호와도 직결된다.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할 정도로 글로벌 네트워크에 진심이었던 그의 행보는, 이제 대한민국 변리사회를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 단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준비를 마쳤음을 보여준다.

AI 시대, 변리사의 가치를 수호하는 ‘실질적 단속권’의 회복

AI와 플랫폼 환경의 급격한 확산은 오늘날 변리사 업무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거대한 파고와도 같다. 전 후보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탓하기보다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시장 규율과 직역 보호 장치의 부재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전문성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 채 가격과 노출 위주의 과잉 경쟁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 그는 “징계권을 변리사회로 이관함으로써 가격 표시 광고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규정은 있었으되 집행권이 없어 무기력했던 과거의 구태를 척결하고, 시장 질서 붕괴를 실효적으로 제어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AI 시대의 초속도 경쟁 속에서 집행의 즉각성을 확보하고 변리사의 전문적 판단이 끝까지 존중받는 기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변리사회가 규율의 중심에 서서 직역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집행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시장 정상화의 시작점이라고 그는 확신한다.

무자격자의 침범을 막는 ‘철옹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타 전문가 집단의 교묘한 업무 영역 침범은 변리사의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시장의 신뢰를 소리 없이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다. 전 후보는 변리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이 고유한 영토에 대한 도전을 더 이상 개별 변리사의 고독한 신고와 대응에만 의존하게 두지 않겠다고 단언한다. 그는 “변리사가 혼자 싸우는 시장이 아니라, 변리사회가 전면에 서서 지키는 시장으로 바꾸겠다”며 회원들을 위한 강력한 성벽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협회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및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무자격자의 침해 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경고에서 시정 요구, 나아가 형사 고발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변칙적인 침해 행위까지 뿌리 뽑겠다는 그의 시나리오는 정교하면서도 실천적이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무자격자의 감정 및 대리 업무를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입법 완수까지 겨냥하고 있는 그의 로드맵은, 25년 현장을 지켜온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응원이다.

35조 국가 R&D의 수호자, ‘변리사 기술감사제도’의 혁신

연간 35조 원에 달하는 국가 R&D 사업은 그 규모만큼이나 기술의 권리성과 사업성, 분쟁 가능성을 동시에 정밀하게 검증해야 하는 고도의 영역이다. 하지만 전 후보는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여된 형식적인 감사가 결국 부실 특허와 법적 분쟁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러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그가 내놓은 해법은 ‘변리사 기술감사제도’의 전격 도입이다. 그는 “R&D 사업 단계별로 변리사가 참여함으로써 국가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변리사 시장 1조원을 창출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변리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연구 성과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검증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는 선언이다. 변리사가 기술 감사의 핵심 주체로 서는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신뢰성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애국적 공약이 될 것이다.

고부가가치 시장의 개척: 특허·상표 가치평가의 주도권 탈환

AI 시대에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업무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기술과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읽어내는 전문적 판단과 책임의 가치는 오히려 커진다. 전종학 후보는 변리사가 주도하는 ‘특허·상표 가치평가’ 시장의 확대를 이번 선거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다. 현재 가치평가 시장은 변리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는 변리사가 기술과 권리,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가치평가 시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단순히 수임료 경쟁에 매몰된 기존의 출원 대행 시장을 넘어, IP 금융과 전략 컨설팅 등 변리사만이 주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영토 확장을 꿈꾸는 것이다. 특히 그는 조달청 공공 조달, 기업 상장(IPO), 기술 금융 과정에서 전문 변리사의 검증을 거친 보고서만이 그 가치를 공인받는 ‘변리사 인증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전 후보는 “이는 변리사 역할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장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변리사의 전문성을 고부가가치 수익으로 연결하겠다는 그의 구상은 AI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으로 전환하려는 승부수다.

20년 숙원 사업, ‘협상의 칼날’로 입법의 벽을 넘다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변리사 비밀유지특권(ACP) 등 20년간 풀지 못한 법적 과제들. 전 후보는 이를 해결할 적임자로 자신을 지목한다. 그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시장에서 밀려난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한다. 그가 지난 25년간 쌓아온 정·관계 네트워크는 이 입법 전쟁을 승리로 이끌 강력한 무기다. 특히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Discovery) 도입 시 변리사의 비밀유지특권을 병행 입법하여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변리사의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변리사회 회무의 신뢰 회복의 출발점

변리사회의 신뢰는 내부의 투명성에서 시작된다. 전 후보는 회비 집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낭비 요소를 과감히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예산 집행 내역을 상시 공개하여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변리사회 회무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한다. 회원 복지몰 신설과 AI 실무 교육 확대는 회비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의 배려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청년 변리사의 눈물을 닦아줄 ‘희망의 사다리’

인터뷰의 막바지, 전 후보의 목소리가 가장 떨렸던 대목은 미래 세대에 관한 이야기였다. AI의 위협과 시장 포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후배 변리사들에게 그는 ‘직업적 자부심’을 되찾아주고 싶어 한다. 전문직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 즉 IP-R&D 및 공공기관의 보수 체계를 정상화하여 민간 시장의 가격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약속은 청년 변리사들의 생존과 직결된다. 그는 선배로서 다져놓은 길이 후배들에게는 탄탄한 고속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전종학 후보와의 긴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역삼동의 칼바람은 여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확신이 자리 잡았다. 그는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생을 바쳐온 ‘변리사들의 대변인’이었다.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는 인터뷰 내내 보여준 그의 치밀한 논리와 25년의 경력 위에서 묵직한 신뢰로 다가왔다.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고국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이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고 전문가들이 제값을 받는 풍경. 그 변화의 시작점에 전종학이라는 이름이 서 있다. 대한변리사회의 44대 수장으로서 그가 빚어낼 ‘협상의 칼날’이 대한민국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 세계 한인 사회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전종학의 승리는 곧 전문가의 자존심이자, 대한민국 IP 주권의 승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