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ACA 건강보험료 26% 폭등…
보조금 종료에 따른 ‘보험료 쇼크’ 현실로
일리노이주 정부가 추진해온 보편적 복지 정책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일리노이 ‘오바마케어(ACA)’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의 평균 보험료가 전년 대비 무려 2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인위적인 보조금 지원이 한계를 드러내며 발생한 ‘예고된 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보험료 폭등의 주요 원인은 연방 정부의 특별 세액 공제 혜택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적 자금을 투입해 억눌러왔던 보험료가 시장 원리에 따라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가입자들이 고스란히 그 비용을 떠안게 된 셈이다. 실제로 보험료 인상 압박을 견디지 못한 가입자 약 4%가 보험 유지를 포기하며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리노이주 특유의 과도한 규제가 보험사들의 시장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대형 보험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주 내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더욱 좁아졌다.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대신 정부 주도의 보조금에 의존해온 정책 기조가 결국 시민들의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지적이다. 보조금이라는 ‘임시방편’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고지서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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