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의회가 3D 프린터 등으로 제작된 ‘스위치’를 장착해 자동화기기(기관총)로 손쉽게 변환될 수 있는 반자동 권총의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시카고를 비롯한 주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 개조 총기 범죄를 근절하고, 총기 제조사들에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WTTW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상·하원에는 ‘책임 있는 총기 제조법(Responsible Gun Manufacturers Act)’이 각각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이른바 ‘글록 스위치’라 불리는 자동 사격 장치를 부착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된 권총들을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로 규정하고, 향후 주 내에서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정 모델의 반자동 권총들은 저렴한 가격의 3D 프린팅 부품만 있으면 단 몇 초 만에 분당 1,200발 이상 발사 가능한 기관총으로 개조될 수 있다. 법안을 주도한 저스틴 슬로터 하원의원은 “이러한 파괴적인 화력은 전쟁터에나 어울리는 것이지, 우리 이웃과 공동체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에서도 한 번의 피격으로 수십 발의 총상을 입는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임상적 현실’이 바뀌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조치는 총기 소유권보다 ‘시민의 생명권’을 상위에 두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미 시카고시는 총기 제조사 글록(Glock)이 개조가 용이한 설계를 방치해 범죄를 방조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제조사들이 스스로 설계를 변경해 개조가 불가능한 제품만을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법안은 총기 제조사들에게 “이익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삼지 말라”는 명확한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일리노이주는 이번 입법을 통해 불법 개조 총기의 확산을 막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총기 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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