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가 징수하지 못한 미수금 부채가 80억 달러에 육박하며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시 공무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공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재정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시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시는 주차 과태료와 수도 요금 등 법적으로 회수해야 할 막대한 미수금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1,000명의 전·현직 시 관계자들이 미납한 금액은 총 9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들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공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나 공공 요금을 체납하며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이는 시 정부의 징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적 의무를 다하는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단체들 및 전문가들은 시 당국은 미수금 회수를 위해 급여 압류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강제 징수 방안을 검토하고, 재정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정부 재정의 건전성은 투명한 행정과 구성원들의 책임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산 회수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길이며, 이는 곧 지방 자치 단체의 지속 가능한 재정 자립을 위한 필수 과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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