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수천만 명의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최대 100달러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합의가 이루어졌다.
구글은 최근 1억3,5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에 동의했으며, 약 1억 명의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보상 대상 여부는 일정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합의는 Taylor v. Google LLC 사건에서 비롯됐다. 해당 소송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회사로 전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구글은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전송했으며, 심지어 기기가 완전히 유휴 상태일 때도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졌다고 주장됐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전송이 사용자들의 이동통신 데이터를 소모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해당 소송과 관련한 모든 위법 행위를 부인했다.
합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7년 11월 12일부터 최종 합의 승인일까지 미국에서 이동통신 데이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라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Csupo v. Google LLC 캘리포니아 관련 유사 소송의 집단 구성원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공지 번호(Notice ID)와 확인 코드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지를 받지 못했거나 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합의 관리자(844-655-4255)에 문의할 수 있다.
보상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합의에서 제외(opt-out)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보상금을 받을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지급 방식 선택서(Payment Election Form)’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해당 양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의 사이트는 설명했다.
합의금 총액은 1억3,500만 달러지만 개인별 지급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제 지급 금액은 대상자 수와 행정 비용, 세금,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한 후 균등 분배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개인당 지급액은 최대 100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 지급은 법원의 최종 승인 이후에 이루어진다.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6월 23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후 항소 절차가 마무리된 뒤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약 1억 명에 달하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최근 기술 기업 관련 집단소송 가운데 규모가 큰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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