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승인된 영주권 및 각종 이민 혜택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 조지프 에들로(Joseph Edlow) 국장은 최근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기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거 승인 사례라도 재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승인된 케이스라도 재검증을 진행 중이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 지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사기, 허위 진술, 범죄 이력 누락, 행정 오류 등이 확인될 경우 영주권 취소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경우 ‘취소 의도 통지서(Notice of Intent to Rescind)’가 발부되며, 이후 이민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이민자 증가와 함께 영주권 발급 규모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영주권 취득자는 약 1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으며 2020년과 비교하면 약 92% 늘어난 수준이다.
공화당 측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심사 절차가 느슨해졌다고 비판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다만 재검토 대상은 가족 초청, 취업, 난민, 다양성 비자 등 특정 경로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어 영향 범위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영주권 취소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사례가 일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민자들은 자신의 신분 서류와 신청 기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