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은퇴계좌 접근성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고용주가 은퇴연금을 제공하지 않는 수천만 명의 근로자에게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조치다.
이번 정책은 2022년 제정된 ‘시큐어 2.0 법(Secure 2.0 Act)’의 세이버스 매치(Saver’s Match) 프로그램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연 소득 3만5,000달러 이하 근로자는 내년부터 최대 연 1,000달러까지 정부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TrumpIRA.gov’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민간 기부자들이 근로자 계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며, 저소득 근로자들이 연방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저축제도와 유사한 수준의 은퇴계좌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약 5,600만 명이 직장을 통한 은퇴연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약 2,700만 명은 매칭 지원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계좌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사회보장제도 이후 최대 규모의 은퇴보장 확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좌 접근성만으로는 저축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많은 저소득층 가구는 여전히 생활비 부담으로 저축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근로자의 은퇴 저축 중간값은 955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보장제도는 별도 개혁이 없을 경우 2032년 지급 능력이 고갈돼 약 24%의 급여 삭감이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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