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일리노이주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지원금 승인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13일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리노이주가 제출한 약 10억 달러 규모의 광대역 인터넷(Broadband) 인프라 지원 계획안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계획은 주로 농촌 지역 주민 약 38만3,000명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예산은 지난 2021년 연방 의회를 통과한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따라 조성된 총 425억 달러 규모의 ‘광대역 형평성·접근·배치(BEA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3년 각 주정부에 배정됐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각 주는 5개년 계획안을 제출하고 인터넷 서비스 취약 지역을 파악한 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승인 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러트닉 장관은 연방 상무부 차원의 재검토 방침을 발표하면서 절차가 지연되기 시작했다.
러트닉 장관은 기존 프로그램이 “복잡한 규제와 편향된 정책 때문에 단 한 명도 인터넷에 연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연방통신정보청(NTIA)은 지난해 6월 프로그램 구조 개편 방침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추가 지연이 발생했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은 해당 조치가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NTIA는 별다른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일리노이주는 최종 계획안을 제출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승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성향의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인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에 대해 정치적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서한에서 “미 상무부가 다른 모든 주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료했음에도 유독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만 승인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고 의도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농촌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라며 “학생들은 온라인 숙제를 하지 못하고, 환자들은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며, 농민들은 농작물 관리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승인 지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공지능(AI) 관련 행정명령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각 주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지나치게 엄격한 AI 규제를 시행하는 주에 대해서는 BEAD 지원금을 제한할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일리노이주는 AI 관련 규제가 비교적 강한 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프리츠커 주지사 측은 연방정부가 계속 승인을 미룰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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