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5년 장기 민영화 계약’ 여파 계속
새 투자사 인수 추진에 시민 부담 우려
시카고시 파킹미터 운영권이 또다시 민간 투자회사로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 현재 운영권을 보유한 ‘시카고 파킹 미터(CPM) LLC’가 뉴욕 기반 투자회사 스톤피크 파트너스에 권리를 매각하는 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안건은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시카고 파킹미터 논란은 2008년 리차드 데일리 전 시장 재임 당시 체결된 ’75년 장기 민영화 계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시카고시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11억5,000만 달러를 받고 주차요금 징수권을 민간에 넘겼다. 그러나 운영사는 이미 투자금을 크게 웃도는 20억 달러 이상의 유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약 기간은 아직 57년이 남아 있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올해 초 파킹미터 운영권을 시가 다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환수 비용이 최소 20억~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기존 계약 구조상 시 정부가 주차 구역 변경이나 도로 정비, 자전거 도로 확충 등을 추진할 때마다 민간 운영사에 손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파킹미터 계약은 시카고시의 대표적인 장기 민영화 실패 사례로 지적돼 왔다.
이번 매각안이 승인될 경우 새 운영사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주차 요금이나 관련 수수료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시의원들은 매각 승인 과정에서 시민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계약 조건이 민간 운영사에 유리하게 짜여 있어 실질적인 제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카고 파킹미터 운영권 재매각 여부는 향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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