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보건부 단속 강화
▶ 가주 10억불 보류 압박
▶ 한인 등 저소득 수혜자 “지급 중단되나”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등 연방 지원 의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수급 단속에 나서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의료보험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나 자격 검증 문제에 민감한 한인 노년층과 저소득 가정 사이에서는 “보험 혜택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연방 보건부(HHS)는 지난 22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국 의료복지 프로그램 감사를 전면 재점검하는 새로운 감독 프로그램 ‘AERO(Audit Enforcement and Risk Oversight)’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 연방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 프로그램 전반의 사기와 예산 낭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HHS는 앞으로 최근 5년간 전국 50개 주 정부와 각종 비영리기관, 의료지원 단체들의 감사 기록을 AI 시스템으로 분석하게 된다. 조사 대상에는 메디케이드 운영 관련 자료와 연방 보조금 사용 내역도 포함된다.
연방 정부는 일부 주정부와 기관들이 반복적으로 내부 통제 미비와 규정 위반 문제를 시정하지 않았으며, 의무 감사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기관은 감사보고서를 2년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HS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금 지급 일시 중단 ▲향후 지원금 보류 ▲보조금 프로그램 퇴출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재정 지원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강력하게 추진 중인 반 사기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J.D. 밴스 부통령 주도로 전국 단위 의료사기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으며, 이달 초에는 메디케어 사기 의혹을 이유로 신규 호스피스 및 홈헬스 업체 등록을 최소 6개월간 중단시키기도 했다. 또한 연방 의료서비스국(CMS)은 일부 의료장비 공급업체들에 대해서도 메디케어 등록을 중단하는 등 의료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이미 연방 정부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메디케이드 관련 자금 지급 보류 압박을 받은 상태여서 긴장감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도 수억 달러 규모 메디케이드 자금 지급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주정부가 운영하는 대형 복지 프로그램들이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50개 주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의 감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웃케어 등 한인사회 복지 단체들은 이번 단속이 당장 일반 가입자 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소득·거주지·체류 신분·가구 정보 등에 대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갱신 서류 미제출이나 정보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