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지역의 전직 연방 검사 111명이 일리노이 북부지검(U.S. Attorney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의 앤드루 부트로스 지검장을 향해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이민자 시위대를 기소한 ‘브로드뷰 식스’ 사건에서 검찰의 심각한 비행이 드러나며 촉발됐다. 담당 연방 판사의 조사 결과, 검찰이 기소에 반대하는 대배심원을 강제로 배제하고 법정 밖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가졌으며, 관련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해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가 전면 기각됐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부트로스 지검장은 직접 대배심을 찾아가 압박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주류 민주당 정치인들로부터 강력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지검장 본인은 실무 검사들의 잘못일 뿐 고의적인 사법 방해는 없었다고 항변하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검장이 누리는 강력한 직무상 면책 특권과 직접적인 증거 조작 지시 여부가 불분명한 점으로 인해 실제 형사 처벌을 받을 확률은 낮다. 그러나 법원의 사법 제재와 막대한 피고인 변호사 비용 배상, 법무부의 내부 감찰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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