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연방항소법원이 전 ComEd 최고경영자 앤 프라마지오레와 로비스트 마이클 맥클레인에 대한 부패사건 유죄판결을 공식적으로 파기하면서, 시카고 연방검찰이 두 사람을 다시 재판에 넘길지 주목된다.
제7순회연방항소법원은 15일 발표한 16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두 사람의 유죄판결에 법적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유죄판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형량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프라마지오레와 맥클레인은 전 일리노이 하원의장 마이클 매디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수년간 뇌물과 특혜 제공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2023년 유죄평결을 받았고, 2025년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2024년 연방대법원의 부패 관련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공직자에게 제공된 사후 보상 성격의 금품, 이른바 ‘gratuity’는 기존 뇌물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면서 항소법원은 배심원단이 어떤 법리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원심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 자체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원할 경우 두 사람을 다시 기소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앤드루 부트로스 시카고 연방검사장은 “항소법원은 정부가 재량에 따라 재기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현재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법원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은 부트로스 검사장에게 부담이 큰 상황이다. 최근 ‘브로드뷰 식스’ 사건이 검찰 비위 의혹으로 무너졌고, 로레토 병원 사기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연방검찰은 신뢰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편 같은 수사에서 별도로 유죄판결을 받은 매디건 전 의장은 현재 7년 6개월 형을 복역 중이며, 그의 유죄판결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관심은 시카고 연방검찰이 프라마지오레와 맥클레인을 다시 법정에 세울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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