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로 불리는 ACA보험의 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이 내년에도 큰 폭의 인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 분석에 따르면 ACA 보험거래소에 참여하는 보험사들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비영리 의료정책 연구기관 KFF가 8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현재 공개된 2027년 보험료율 신청 자료를 제출한 ACA 참여 보험사 77곳의 보험료 인상률 중간값은 14%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의료비 상승, 연방 규정 변화, 팬데믹 기간 도입됐던 확대 보조금 종료를 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이미 큰 폭으로 오른 2026년 보험료에 이어지는 추가 인상이다. KFF에 따르면 올해 ACA 보험료 인상률 중간값은 20%였다. 오바마케어 가입자 상당수는 여전히 보조금을 받아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지 않지만, 연방빈곤선의 400% 이상을 버는 중산층 가입자는 특히 큰 비용 증가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인상은 연방 정치권이 고비용의 미국 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제안하는 가운데 나왔다. 그러나 포괄적 의료개혁 법안은 아직 통과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 증가는 물가와 생활비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분석 결과 보험사들은 병원 진료, 처방약, 의료 인력 비용, 더 위중한 가입자 증가 등 의료 전반의 비용 상승을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했다. 전반적인 인플레이션도 의료비와 운영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험사들은 또 많은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며 최근 몇 년간 ACA 가입자 수를 크게 늘렸던 연방 보조금 종료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세액공제가 지난 1월 종료되면서 상당수 보험상품의 실제 부담액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많은 가입자가 보험거래소를 떠났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는 빠져나가고, 의료 이용 가능성이 높은 가입자가 남으면서 보험사들의 위험 부담과 비용이 커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새 주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ACA 보험거래소 전체 가입자는 250만명 이상 줄었다. 일부 주에서는 가입자 수가 거의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신규 가입 및 자격 확인 요건 등 연방 규정 변화도 보험료 인상 요청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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