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택개발청(IHDA)이 주 전역 15개 카운티에 총 1,000세대 규모의 서민 주택(어포더블 하우징)을 신설 및 보존하기 위해 3,700만 달러의 연방 세액 공제와 3,900만 달러의 추가 재원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번 조치로 3억 달러 이상의 민간 자본이 유치되어 저소득층, 노년층, 퇴역 군인의 주거 안정을 돕고 건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성과를 부각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22개 최종 수혜 지역 명단을 두고 주 정부가 표심과 지역 반발 의식을 해 현실 타협적 행정을 펼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교외 지역 내 주거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거론되던 버팔로그로브 등 시카고 북부 부유촌은 물론, 서부의 대표적 상류층 지역이자 서민 주택 부족난을 겪고 있는 네이퍼빌 등 핵심 부유촌 지역들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이민자 비율이 높아 이미 임대주택 수요가 과밀화된 낙후 지역 위주로 예산이 집중됐다.
이 같은 배정을 두고 정재계에서는 부유촌 주민들의 강력한 ‘님비(NIMBY)’ 반발과 표심을 의식한 프리츠커 행정부가 한발 물러선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지방자치의 특성상 개별 타운 시의회가 용도 변경(Zoning)을 거부하면 주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학군이 좋은 부유층 지역은 규제를 피해 가고 만만한 낙후 지역에만 공공 주거 부담을 가중했다는 지적이다.
주 정부는 “일리노이 전역의 주거 기회 확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주거 환경 개선과 계층 간 격차 완화라는 어포더블 하우징 정책의 본질적 목표는 퇴색된 채 ‘될 만한 곳’에만 예산을 밀어 넣는 생색내기식 집행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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