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가 2026년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최소 1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700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세입 결손 직격탄을 맞으며, 브랜든 존슨 시장과 시의회 간의 전면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말 시의회가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2026년도 대체 예산안’의 핵심 세입원들이 전면 무산되면서 촉발되었다.
존슨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재정 위기가 시의회의 부실한 예산 설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의회 주도로 편성된 시 채권추심권 매각(약 8,960만 달러 예상)과 시내 가로등 및 교량 광고판 유치 사업(약 600만 달러 예상) 등이 민간 기업들의 불참으로 인해 현재까지 단 1달러의 세입도 올리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시장은 자신이 제안했던 대기업 대상 고용세(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대상 월 33달러 부과안) 등 안정적 세원 마련책을 거부하고 무리한 우회 세수안을 짠 의회 내 친기업 성향 의원들이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시의회 예산 연합 의원들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이번 세입 결손의 근본적 원인은 의회 예산안의 부실함이 아닌 존슨 시장의 의도적인 ‘행정 지연(Slow-walking)’과 집행 거부에 있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의회는 시장이 세입 확보의 핵심이었던 부채 매각 과정에서 저소득층 보호라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 ‘의료 부채’ 항목을 행정명령으로 임의 배제함으로써 입찰 자체를 고의로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 자산 광고 유치 사업 역시 행정부가 조속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외면하며 고의적인 태업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실에 기반한 재정 위기 지표를 무기로 추가 증세의 당위성을 피력하려는 시장과, 시장의 정책적 사보타주가 빚어낸 인재라고 맞서는 시의회 간의 갈등은 하반기 예산 조정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기보다 점차 법적·정치적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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