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재난지원 승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승인 통계는 공화당과 민주당 성향 주정부 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FEMA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의 대형재난 선포 요청 승인률은 약 80%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의 승인률은 약 60%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수치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행정부는 승인 여부가 정당이 아니라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재난 대응 원칙과 사전 예방 노력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지방정부가 평소 재난 예방과 기반시설 관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연방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연방 지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와 일부 보수 성향 정책 전문가들은 일부 민주당 주정부가 자체 환경규제와 행정 절차를 우선시하면서 결과적으로 산불 예방이나 치수 사업 등 재난 위험을 줄이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의 산림 관리와 벌목 규제를 둘러싼 논쟁도 이러한 비판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반대로 백악관은 승인을 받은 지방정부들이 연방과의 협력을 유지하고 재난 대응 계획을 충실히 마련한 사례가 많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사전 준비와 행정 역량이 중요한 심사 요소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한편 승인률이 높았던 공화당 성향 주에서도 재난지원 요청이 거부된 곳들이 있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정당과 관계없이 연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원 요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FEMA 지원 논란은 단순한 승인률 차이를 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재난 대응의 역할 분담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은 승인 격차가 정치적 판단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예산은 기준을 충족하고 책임 있는 재난 대비를 수행한 지방정부에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확인된 사실은 공화당 주의 승인률이 민주당 주보다 높았다는 통계이며, 그 원인을 연방 기준 준수에서 찾는 해석은 백악관과 보수 진영이 제시하는 정책적 평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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