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금융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과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또 다시 권고했다.
연방 통화감독청(OCC),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전국 신용조합관리청(NCUA)은 최근 공동 지침을 통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신청자는 “신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크레딧카드, 모기지 대출, 개인대출 등 각종 여신 심사에서 이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지침은 특히 취업 상실이나 추방으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객의 재정 안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취업 허가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이민 단속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 고용주에 대한 대출 위험도 함께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근거해 마련됐다.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자의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 및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