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주서 영업 중인 대형사들 “캘리포니아처럼 시장 철수” 으름장… 속내는 ‘가격 주도권’ 사수 정치전
일리노이주가 거대 보험사들의 기습적인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4일 주 보험국에 주택 및 자동차 보험료 인상안을 사전에 심사하고 승인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그간 와이오밍과 함께 보험료 책정을 시장 자율에 맡겨왔던 일리노이는 오는 2027년 7월부터 주 정부가 가격 산정 근거를 직접 검증하는 ‘사전 승인제’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요금 부과를 금지하고, 타 주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리노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했다.
이번 조치는 스테이트팜 등 대형사들이 주택 보험료를 평균 27.2%,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18% 이상 폭등시키며 민심이 악화하자 나온 강수다.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주 총무처장관은 “필수 보험료 폭등이 서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일리노이 보험협회를 비롯한 전국구 대형 보험사들은 “캘리포니아처럼 가격 통제가 가혹해지면 손해를 견디지 못한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신규 가입을 거부해 소비자의 선택권만 줄어들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업계의 주장을 두고 ‘명분 없는 엄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전국 50개 주 전체에서 각기 다른 규제를 받으며 영업 중인 거대 보험사들이 유독 일리노이에서만 시장 철수를 언급하는 것은 행정부의 가격 통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프레임전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리노이는 캘리포니아와 달리 대형 산불 등 기후 재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미국 노동통계국(BLS)과 미 교통안전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보험료가 급등한 진짜 원인은 자연재해보다 차량 첨단화에 따른 부품 수리비의 전년 대비 12~15% 급증, 의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교통사고 부상자 평균 치료비 20% 이상 증가, 소송 장기화로 인한 대인 배상 법률 비용의 천문학적 상승 등 객관적인 지출 구조 변화에 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발 철수 위기’를 들먹이는 속내는, 상승하는 수리·의료비 원가를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게 될까 봐 사전에 주 정부와 유권자들에게 겁을 주는 ‘배째라식 정치전’에 가깝다는 평이다.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칼을 뽑은 일리노이주의 가격 통제 시도가 시장의 왜곡 없이 연착륙할 수 있을지 워싱턴과 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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