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확충 방안 놓고 주민 의견 묻기로… 학교 예산난 속 세수 확보 방안 논쟁
시카고 교육위원회가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교육 재원 확보 방안을 묻는 주민투표 질문 2건을 투표용지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위원회는 13일 특별회의를 열고 고소득층 대상 ‘백만장자세’와 시내 미개발 부동산에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자문 목적의 주민투표를 의결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권자들의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시카고 공립학교의 재정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교육위원회는 앞서 시카고 공립학교가 제출한 균형예산안을 거부하고, 미확보된 주정부 지원금을 예상 세입에 반영한 예산안을 채택한 바 있다.
특별회의 과정에서 교육위원들의 불참을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앞서 예산안에 찬성했던 위원 7명이 불참하자 지도력 부재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참석한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당장의 예산 공백을 해결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마감 시한이 임박한 점도 안건 채택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주민투표가 즉각적인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재정 확충을 둘러싸고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시장 영향에 관한 논쟁을 부를 전망이어서, 11월 유권자들의 선택이 향후 공교육 재정 정책의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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