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그린라이트법’ 우회, 뉴저지· 버지니아 번호판 조회후 체포
▶ 시민단체 “뉴욕주 번호판 교체” 조언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퀸즈 칼리지포인트와 잭슨하이츠 등 뉴욕시내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타주 번호판 부착 차량을 표적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메이크 더 로드 뉴욕’ 등 시민단체들은 “ICE가 최근 뉴욕시 곳곳에서 뉴욕주 ‘그린라이트 법’(Greenlight Law)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타주 번호판을 조회해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번호판 조회 기록을 이민 기록과 대조한 뒤, 차량 소유주나 운전자의 체류 신분에 문제가 발견되면 법원 영장 없이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9년 제정된 그린라이트 법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뉴욕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ICE 등 연방 이민당국이 법원 명령 없이 뉴욕주 차량국(DMV)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 골자다.
이 법에 따라 뉴욕주 번호판 조회가 막히자, ICE가 타주 번호판 부착 차량을 타깃으로 삼아 우회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퀸즈 칼리지포인트와 잭슨하이츠, 맨하탄 워싱턴하이츠, 브롱스 포담 등 이민자 커뮤니티 일대에서 펼쳐지는 ICE의 체포 작전 영상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한 동영상에는 타주 번호판을 단 차량 운전자가 여러 명의 ICE 요원에게 둘러싸인 채 체포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다.
메이크 더 로드 뉴욕의 페이지 오스틴 변호사는 “롱아일랜드 등 외곽 교외 지역에서 진행되던 타주 번호판 차량 단속이 뉴욕시 내부로 확대된 것”이라며 “뉴저지나 버지니아 등 그린라이트 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타주 번호판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만큼, 서둘러 뉴욕주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