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 법률 담당자들이 과거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합쳐서 38년간 복역한 두 남성에게 총 1,37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합의안은 시카고 시의회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두 남성은 1998년 발생한 부부 피살 및 자녀 납치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각각 종신형과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당시 시카고 경찰의 장시간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받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수사 기록에는 두 사람을 범행과 연결할 물증이 없었으며, 한 명은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다른 한 명은 영어를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술서 서명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수사 담당 형사가 여러 사건에서 증인 압박과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판결은 뒤집혔다. 법원과 검찰은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무죄 증명서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멕시코로 추방되는 아픔을 겪었다.
시카고시는 이 사건 방어에만 620만 달러를 썼으며, 해당 형사와 연루된 부당수사 소송으로 지금까지 1억 4,000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출했다. 경찰의 부실·강압 수사가 무고한 이들의 삶을 짓밟은 것은 물론, 막대한 시민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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