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지역에서 불법 점유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장기간 법적 소송을 치러 집을 되찾은 주택 소유주들이 누적된 대출과 세금, 수리비 부담으로 오히려 주택 압류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들은 무단 거주자들로 인해 수개월간 집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재산세, 보험료 등 고정 비용이 고스란히 쌓였다. 여기에 막대한 변호사 비용까지 더해졌고, 점유자들이 떠난 뒤 파손된 주택을 수리하는 데 수만 달러가 추가로 소모되면서 경제적 파탄 직전에 몰렸다.
그간 일리노이주에서는 불법 점유자가 거주권을 주장할 경우 경찰이 즉각 개입하기 어려워 민사 소송을 거쳐야만 했다. 올해부터는 소유주가 재산권을 증명하면 경찰이 무단침입자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새 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미 오랜 분쟁을 겪은 이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점유 신속 퇴거 조치 뿐만 아니라, 재산을 장기간 박탈당해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