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민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추방 건수는 이에 비례해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절차와 수송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이 대규모 추방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예비 자료에 따르면 ICE는 지난 8월 약 5만1,000명을 체포해 3개월 연속 월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그러나 추방 인원은 하루 평균 약 1,200명으로 5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5월에는 8월보다 체포자가 약 1만9,000명 적었다.
체포 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이민정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체포자 가운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4년 12월에는 이 비율이 약 60%에 달했다.
ICE는 올여름 지방 경찰과 공조해 교통단속을 벌이는 한편 가정과 직장, 이민법원, 정기적인 이민 관련 절차 현장 등에서도 이민자들을 체포했다. 특히 영주권 신청이나 망명 절차를 진행하는 등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망명 신청 등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있어 즉시 추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대리인을 구해 구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추방 절차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추방에 필요한 항공편 부족도 걸림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전용으로 보잉 737 항공기 6대를 구매하기로 했지만, 이들 항공기는 아직 연방항공청(FAA)의 점검을 받고 있어 운항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항공편도 법적·외교적 문제와 수용국의 인원 제한 등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출발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체포 규모가 크게 늘더라도 법적 절차와 항공편, 수용국의 사정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추방 건수는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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